조국 "오세훈 무죄는 '각본 드라마'…사법 정치의 반격"
"엘리트 법관들의 위력 과시"
민주당 향해 "조희대 탄핵"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의 무죄 판결을 두고 '각본 있는 드라마'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며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다.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게 엘리트 법관들의 마음"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며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게 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청산 입법 매듭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나와 조국혁신당은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란을 격퇴했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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