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정부 주택공급 기간 단축에 안전·품질 확보 주문

정부 주택공급 일정 68개월서 37개월로 단축 추진… 현장 갈등 해소 필요성 제기
농지 전수조사 사례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충분한 검증 강조
토지거래허가제·실거주 의무 관련 제도 개선도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이 정부의 주택공급 기간 단축 방침과 관련해 사업 추진 속도뿐 아니라 안전과 품질,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 절차와 현장 검증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신성범의원 사무실]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신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기간 단축 방침과 관련해 안전과 환경, 주택 품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인천 계양 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속도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기간 단축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실현 가능성과 현장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공택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토지 보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허가 협의, 주민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것만으로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와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통계 활용과 조사 대상 변경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면적이 당초 115만㏊에서 136만㏊로 확대됐고, 농지거래 관련 통계의 집계 기간과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농지거래 증가 통계와 관련해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거래 감소 결과가 나타나는 자료도 있다며 통계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전·답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의원 측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순수토지 거래를 비교하면 6.7% 감소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답·과수원 매매계약을 분석한 결과도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치들은 집계 기간과 거래 대상, 통계 기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농지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주택공급 정책에서도 일정 단축 목표에 치중하기보다 정책 추진 과정의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검증 과정을 무리하게 압축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공급 확대가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가 주택 임대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범위와 실거주 의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향 자체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향후 공급 일정 단축과 안전·품질 관리의 병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단축은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민 갈등,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공급 목표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의 실현 가능성과 안전·품질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