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합국감이 남긴 '농지조사·농협회장 직선제·과천경마장 이전'

이달 7~23일 농해수위 2026년 국정감사
야 "농지조사, 졸속 추진돼 현장 혼란 키워"·송미령 "당초 취지 왜곡해서는 안 돼"
농협이 수용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도 다시 도마에
과천경마장 이전 대책 미비도 질타

이달 7일 시작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6년 국정감사가 지난 23일 끝났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날을 세웠고,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두고선 '협동조합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과천경마장 이전이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결국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

◆야 "농지조사, 졸속 추진돼 현장 혼란 키워"·송미령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지난 22일 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농촌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준비 부족과 관련해 "제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농지조사에 애초 당초 취지부터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가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금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농지조사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5월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통과시켰고, 같은 달 18일부터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1차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1차 조사 결과 농지 136만㏊ 중 27%에 해당하는 30만㏊에서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 조사를 통해 농민의 땅 뺏는다'는 우려가 확산했고 결국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구두 임대차와 고령농 휴경 등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정상화·양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 등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명령 자체를 부과하지 않기로'하는 농지조사 후속조치 보완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협이 수용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도 다시 도마에= 이번 국감에선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둘러싸고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하면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합원 직선제는 농협이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이번 종합국감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조합원 직선제가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해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조합원들이 투표로 지지 후보를 정하고 조합별 결과를 합산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입법정책적 영역"이라며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 연합뉴스

농협개혁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외부감사위원회 설치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중앙회에 대해 의결 취소나 임원 직무정지, 업무정지 등 강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별도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농협 개혁에 대한 여러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은 감사의 원칙"이라며 "독립된 외부 감사조직이 감사를 해야 말 그대로 독립되고 자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경마장 이전 대책 미비 질타에…송 "지원 협의체 구성해 논의 중"=이번 국감에서 이성권 의원은 과천경마장 이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그는 "이전 비용과 소요 기간, 정부의 이전 지원 대책, 경마 운영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정리돼 있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며 "우리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부처와 더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과천경마장 이전에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이전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저희는 이전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마사회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전 비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확약해달라'는 마사회와 '이전 부지를 먼저 확정하자'는 정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전부지 공모 기준과 일정을 담은 안건이 마사회 이사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경제DB.

정부는 올해 1월29일 서울경마공원(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후 해당 부지에 각각 8000가구, 1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마사회는 올해 6월 '말산업 지속발전 및 서울경마공원 이전 관련 검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마사회는 과천경마장 이전에 최소 2조38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레저세 50% 감면 ▲지방교육세 폐지 ▲마권 구매상한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마권 구매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마권 비대면 등록을 허용키로 했을 뿐 레저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은 관계부처 반대에 여전히 막혀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