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교통대책 TF점검회의 개최…직접 인허가 대상 확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서울지방청·LH 등과 진행상황 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로 신도시 교통대책 가운데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2024년부터 관리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이 개정돼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총 8개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등 현 추진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 인허가형 관리 대상사업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연내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 계양의 고촌 나들목(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건이 대상이다.

문석준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