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검장 출신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
조만간 최종 지명 전망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
두 달째 법무장관 공백
공소청·중수청 안착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박균택 의원 등 2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만큼 조만간 후임 장관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후임 인선 작업을 다시 진행한 끝에 후보군을 박 의원과 양 의원으로 압축했다.
이번 인선에서 눈의 띄는 대목은 두 후보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이다. 지난 8월 30일 개각에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선택했던 이 대통령이 다시 검사 출신 인사들로 후보군을 높힌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법무행정 경험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와 조직 운영 등 검찰행정 전반을 다뤘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2022년 민주당에 합류한 뒤 이 대통령의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 광산갑에서 당선됐다.
양 의원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2기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사 시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관여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 김승원 전 후보자와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총괄했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당선됐으며, 현재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후보는 검찰 조직을 이끈 경험과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치며 검찰행정과 제도 개편에 관여했다면, 양 의원은 일선 검찰청과 고검 지휘, 주요 사건 수사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정성호 전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지난 8월 말부터 두 달 가까이 표류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김승원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김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등에 휘말려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인선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 사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장관에게는 공소청 조직 안정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등 과제가 놓여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공소청·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쟁에 직접 뛰어든 만큼 새 장관의 역할과 지휘·감독 권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야권이 대통령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인사 검증과 여론의 추이를 신중하게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새 형사사법체계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인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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