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11월 20일까지 모집
경기도,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계약·임금·수당 등 전문가 방문 점검
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는 도내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20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고 노동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컨설팅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해고절차 등을 다룬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도 안내한다.
도에 따르면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이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도 노동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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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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