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로 기업들
"기소면제·구형감경 없는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 불안"
소추기관이 접수 단계부터 잠정순위 부여
면책 안정성 확보
자료 원본은 수사기관 즉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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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담합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기업의 법적 지위를 초기 단계부터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면제와 구형감경의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면 면책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카르텔 대응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열흘 전인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공소청 예규)'을 전면 개정했다.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공소청은 리니언시 사건의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신청 접수 ▲잠정순위 부여 ▲유관 수사기관 송부 ▲송치 후 최종 감면 및 순위 결정(기소면제·구형감경 여부) 업무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했다.

이번 예규 개정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니언시 신청 기업의 '법적 지위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자백하더라도 기소권이 있는 공소청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거나, 자진신고자의 지위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공소청은 형벌감면제도가 본질적으로 검사의 소추재량을 근거로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 최종 처분권을 가진 소추기관이 접수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잠정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초기부터 확고히 보호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자백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사의 신속성을 살리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개정 예규에 따라 공소청에 리니언시 신청이 접수되면 중앙지방공소청 전담부서(옛 공정거래조사부)가 즉시 검토해 잠정순위를 부여했다. 제출된 자료 원본 일체를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했다. 공소청이 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정해 주되, 자료는 즉각 넘겨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강제수사 등에 착수해 수사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공소청, 담합 '리니언시' 예규 전면 개정…신고 기업 '법적 지위' 초기부터 보장한다 원본보기 아이콘

기관 이원화로 인해 신고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절차적 불확실성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 양식도 새로 만들었다.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의 '제출 자료 일체에 대한 유관기관 공유 의사'와 '향후 진행되는 수사 및 기소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협조 의사'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에도 신고자의 지위와 협조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공소청은 잠정순위 부여 시점은 물론 최종 감면 순위가 결정됐을 때 이를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최종 감면 결정 전 검사가 수사기관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신청인 등 사건 관계인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직접 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검사가 이를 종합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가 기소 단계의 면책 결정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하는 기관 간 소통 절차도 마련됐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검사에게 형벌감면 요건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송치 후 검사가 최종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협조했음에도 기소 단계에서 판단이 뒤집혀 신고자의 지위가 위협받는 일을 막고, 실제 증거 기여도를 최종 처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공소청이 리니언시를 운영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개시 이후 독립 수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는 "신고 기업의 법적 지위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청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면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독립 수사에 나서는 분업 구조가 안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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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규 개정 내용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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