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승리한다" 주먹 불끈 쥐고 환한 미소…오세훈 무죄에 환영행사 연 비서실

"정의를 세워라" '정의의 여신상' 선물도

서울시 비서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환영 행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이 전통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정의는 승리한다'는 글귀가 적힌 족자를 펼쳐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한쪽 주먹을 치켜들었다. JTBC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시청으로 돌아오자 비서실 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환영 행사를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직원이 전통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오 시장을 맞이했다. 이 직원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글귀가 적힌 족자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한쪽 주먹을 치켜들었다.

직원들은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동상도 준비했다. 여신상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문구와 함께 '제33·34·38·39·40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적혀있었다. 오 시장이 직접 붉은 천을 걷어 여신상을 공개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이날 환영 행사 사진들은 서울시청 직원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청 직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준비한 '정의의 여신상'. JTBC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측과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오 시장이 당선된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당시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도, 여론조사 공유 내용 등 나머지 증거를 고려하면 일부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석연찮아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씨도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