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집약적 산업 AI 도입 속도 조절…"대량 실업 방지"
AI 대체 인력에 전환배치·재취업 지원…신규 일자리 창출도 추진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AI 도입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기술 발전에 적응해 고용 친화적 발전 방식 구축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마련된 이번 정책 문건은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 고용 확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우선 AI를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AI 도입 범위와 강도,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기업에는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 완충 기간' 제도 도입을 장려했다. AI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직무 전환과 재배치 등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동부 지역에 AI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서부 지역에는 데이터 라벨링과 스마트 단말기 제조 등 관련 산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AI 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관리사와 AI 엔지니어, AI 훈련사 등 새로운 직종에 대한 채용 수요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졸업생을 비롯한 청년과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AI 관련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환경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 제도와 소득 분배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AI 도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대규모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AI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실업 위험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기술 발전과 산업 고도화, 고용 확대 및 민생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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