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범여권 반발…탄핵 요구 확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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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는 전날 밝힌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정청래계에서도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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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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