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입법 촉구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
"군공항 부지 먼저 활용하도록"
부지 양여 요건 완화·전력·용수 지원 요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에 맞춰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대체 군 공항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기 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해 산업단지와 생산시설 건설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광주특별시의회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김성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광주특별시의회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의회가 우선 해결을 요구한 사안은 군 공항 부지 확보 절차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선 대체 군 공항 시설을 먼저 국가에 기부한 뒤 기존 부지를 양여 받는다. 의회는 이 절차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일정을 앞당기는 데 제약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체시설 기부 전 종전 부지 양여를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부지 확보와 함께 기반시설 구축을 뒷받침할 별도 입법도 요구했다. 개별 인허가와 중복 규제를 일괄 해소하고,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계획과 재정 지원에 관한 요구도 담았다.

정부가 연말 확정을 목표로 마련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호남권 클러스터의 중장기 육성전략을 포함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반도체특위는 분야별 논의를 거쳐 후속 입법·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전력·용수 및 상생발전, 부지 및 기업 유치, 정주 여건 및 인재 양성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광주특별시의회는 분과별 현안 점검과 정책토론회·세미나를 통해 현장 의견을 모으고,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