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륵동 탄약고 이전 재검토…심철의 "정부가 대안 마련해야"

반도체 팹 부지 결정에 기존 계획 변경 불가피
군공항과 동시 이전·주민 재산권 대책 촉구

총사업비 3,262억 원 가운데 2,699억 원이 투입된 광주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반도체 팹 조성으로 전면 재검토 상황에 놓이자, 정부가 대체 계획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광주특별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3일 제4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륵동 탄약고를 군공항과 함께 조기에 이전할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이전이 지연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축소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 제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광주특별시의회 심철의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제공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은 2005년 국방부의 이전 승인을 받은 뒤 추진돼 왔다. 올해에도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재개가 추진됐지만,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원이 반도체 팹 조성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기존 이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약고를 2033년 무안 군공항 이전 시점까지 현 위치에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인 탄약고 이전이 다시 장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반도체 팹 조성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 변경의 부담을 주민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5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다시 기다리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가사업이 바뀌었다고 주민과의 약속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며 "정부가 기존 계획을 대신할 수정계획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투비행단을 분산 배치한다면 탄약고도 함께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전하기 어렵다면 주민 생업과 관련된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건축·개발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소규모 영업 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도 함께 주문했다.

심 의원은 "반도체 팹 조성과 탄약고 이전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방부, 통합특별시에 군 공항·탄약고 동시 이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