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희대 사법부 판결 심상치 않아"
국감서 사법부 편향성·영장 문제 질의 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선고 등 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인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무죄라니 사법부에 유감"이라며 "국정감사와 방송을 통해 최근 사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부의 판결 흐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5·18이 대구고법에 가면 폭동이 되고, 내란 재판은 항소심에 가면 25년에서 9년으로 무려 16년 감형됐다"며 "명명백백한 명태균, 김한정의 증거와 정황에도 윤석열 무죄에 이어 오 시장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가오는 김 여사의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도 풀려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며 "27일 대법원의 김 여사 추가 구속영장 청구 인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풀려나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폭동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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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추가 구속과 조희대 사법부의 심상치 않은 판결에 대해 엄중히 질의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향후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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