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한유원 통합도 국감 도마에…"논의·검증 부족"vs"설득해야"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관련
야당은 통합 전 당사자와 논의 부족 질타
노조위원장 "근로조건 보장 없는 통합 동의 못해"
여당은 방만경영 지적…한유원에 "적극 발언해야"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통합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맞섰다. 야당은 통폐합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중소기업 판로 원스톱 지원 등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윤동주 기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사회적 공론화와 공개 토론, 해당 부처의 입장, 산하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조직과 인력 조정 계획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인력은 승계하는 것으로 안다. 임금차이 등 근로조건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은 "통합에 필요한 효과나 충분한 검증, 근로 조건 보장 없는 기관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차관과 공식 면담에서도 통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통합 방안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위원장은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이 완전히 다른데다 객관적인 검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유원은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정책 지원을, 공영홈쇼핑은 시장에서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유통기관으로 유사함이 없는데 통폐합해서 판로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한다"며 "통합과정에서의 비용 발생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공영홈쇼핑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쟁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며 (중기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책임 있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부실·방만 경영 문제를 언급하며 통폐합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한유원을 향해 통폐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통합을 통해서 공영홈쇼핑의 부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소하고 한유원의 판로 정책 집행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지원을 일원화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태식 한유원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통합을 하게 되면 마케팅, 판매,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태식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원장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