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해수위 의원 19명에 서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 요청
장기요양급여 예산 2년 새 47% 증가
국가사무 전환·국비 80% 이상 지원 촉구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농작업 편의시설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잇달아 건의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왼쪽)이 지난 9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왼쪽)이 지난 9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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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서한을 보내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농지법상 허용되는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허용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험·치유농장 운영에 필요한 체험·교육공간과 안전한 주차공간의 설치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남양주 전역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만큼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투기 유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령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고, 수용·보상이 예정된 공익사업 지역 농지는 행정처분 유예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 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분류됐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8월 열린 ‘농지 전수조사 권역별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8월 열린 ‘농지 전수조사 권역별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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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확인하되, 실제 경작자가 겪는 불편과 지역 여건은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구조 개선도 요청했다.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에 건의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가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2년 새 약 47% 늘었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예산은 458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시에 따르면 일반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급여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나눠 낸다.


남양주에는 지난해 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135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시설의 8%에 해당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 등으로 다른 지역 수급자의 입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남양주시 노인인구는 14만3793명으로 도내 7위지만 시설급여 부담액은 가장 많다. 시는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보다 시설급여 부담이 큰 것은 현행 비용 분담구조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최현덕 시장(오른쪽)이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만나 장기요양급여 등 남양주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시장(오른쪽)이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만나 장기요양급여 등 남양주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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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지자체의 장기요양급여 부담도 늘어난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이 다른 지역 수급자의 입소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 시장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를 80% 이상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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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시장은 "농업인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늘어나는 요양급여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건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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