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최휘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설립…정부 개입 검토"

상표권 정부·민간 5대5
수정계약서 원본 제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운영을 맡을 합작법인을 이달 말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합작법인을 국회 예산 심의 전에 설립해야 한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월 말 안에 합작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합작법인에는 JYP엔터테인먼트(JYP)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상표권 수정계약서에는 국내외 상표권을 문체부와 민간이 50%씩 보유하고, 법인 설립 후 민간이 보유한 권리를 해당 법인에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원 예정이거나 출원 중인 상표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 계약 의무를 어기면 상표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새 계약을 확인한 뒤 "지난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성실하게 재계약에 반영해 적합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합작법인 운영에 문체부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이라는 상표를 4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문체부가 직접 들어가서 더 개입하는 부분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상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민간과 나눠 갖는 근거를 묻자 "민관 협력 플랫폼이어서 같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소속사인 JYP가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패노메논은 2027년 12월 K팝 공연과 팬덤 시상식, 전시 등을 결합해 개최할 예정인 행사다.

수정계약서 공개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문체부가 계약서를 태블릿PC로 보여주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대중위가 연락에 응하지 않다가 자정 무렵 재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했다며 "사실상 잠수 작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계약서 공개 요구에 "일련의 계약 과정에 있는 계약서라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수상 대중위 지원단장은 연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질의 중에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이 있어 깔끔하게 답변하려다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들러리가 아니라 공동위원장"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계약서 원본이 제출돼 문체위원들이 현장에서 열람했다.

대중위 분과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놓고는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중위 회의자료가 국가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따져 묻고, 일부 분과회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국가기록물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때 회의장을 떠났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