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대교협회장 "사퇴까지 고려"…국교위, 내년 3월 중장기교육계획 확정

'수시먹통' 사태, 이기정 "사퇴 포함 책임질 방법 찾겠다"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년 3월 확정 목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관리 책임부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수시 원서접수 기간인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해외에 머물렀으며, 12일 귀국했다.

이 사무총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했다. 이후 출장 취소를 검토했지만 중요 일정이라는 이유로 출장은 승인이 났다.

이 회장은 "결재하는 순간에는 날짜가 겹치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여기 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다녀와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의 책임 추궁에 이 회장은 "회장 자리를 내놓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 그것까지 고려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일정도 쟁점이 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 발표하려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내로 연기한 상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 다수 포함된 데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최종안 확정 일정과 관련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정 시한인 내년 3월 말까지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당초 10월 말 시안을 발표하고 최종안 확정 기한인 내년 3월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을 두려 했다"며 "국민이 시안을 거의 확정된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시안 발표 전 공론화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발전 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여러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