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초과세수 활용, 고금리 취약차주 지원 방안 마련"[2026 국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해 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받는 취약차주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대통령께서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하셨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것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정 통화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고,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용성이나 재정을 경직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보고 향후 관련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청년 예산을 약 43조원으로 편성했고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약 5조1000억원이라면서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에 공공기관 기능 개혁 지원 1000억원,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지원 897억원, 전기요금 복지 특례 지원 3500억원 등이 편성된 것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선 "우리 지방재정사업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며 기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것도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한다면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아동수당 등 사업의 신규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기금이 새로 만들 때 완전 신규로만 편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당연히 기존 사업 중에서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은 거기 와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