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쉽게 돌아가기 어렵단 진단 동의"
고성장·고금리 상황 대비해 정책 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폭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3.7%를 예로 들며 답변을 대신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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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인 2.9%가 아니라 3%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신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3.3%) 대비 '상당폭'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한은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소비성 지출에 대한 경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장기적인 지출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우려한 것"이라며 "이 경우 경직성이 생기고 되돌리는 게 힘들다"고 재차 지적했다.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재정 성격이 많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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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재는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맞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책 당국도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시대를 전제로 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는 김 의원의 언급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신 총재는 "앞으로 고성장, 고금리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비해 정책을 잘 펴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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