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차려볼까" 투자금 1억 보냈는데…계약서 슬쩍 고친 카페 브랜드 창업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계약서를 꾸며내 투자금 1억원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8월 식당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실제 계약상에 없던 보증금 2억원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허위로 설명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을 하는 A씨는 같은 해 3월 카페 창업이나 투자를 알아보던 피해자를 알게 됐다.
식당 투자 권유하며 위탁운영계약서 변조
없던 보증금 끼워넣어…사기 등 혐의 적용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수법 불량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계약서를 꾸며내 투자금 1억원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식당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실제 계약상에 없던 보증금 2억원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허위로 설명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을 하는 A씨는 같은 해 3월 카페 창업이나 투자를 알아보던 피해자를 알게 됐다. 그해 7월부터 A씨는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운영할 예정이던 식당에 투자를 권유했다. 카페 브랜드를 식당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설득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의 위탁운영계약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호텔에 지급하는 보증금이 있어야 자금을 투자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실제 계약에 없던 보증금 2억원 조항을 추가하고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도 바꾼 것이다.
실제 호텔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매출 일부만 호텔에 지급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A씨의 말을 믿고 A씨의 동업인 계좌로 투자금 1억원을 송금했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서를 변조해 사기 범행에 이용한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면서도 "A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피해자 앞으로 4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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