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해야 주목받는 게 현실"
소방청 내부개혁 착수해야
"김민석, '제2차 소방 혁신' 만들겠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현장 소방관들은 예산 문제뿐 아니라 지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관들이 국가와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는 소방관들이 순직했을 때인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우리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소방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안전이 강화되려면 예산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청 내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하위직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이 담보되려면 소방청이 개혁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청의 지휘관 승진 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권 본부장은 "현장을 잘 모르는 소방청의 행정 소방관들이 만든 현장표준작전절차는 신속하게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완도 순직 사고 이후에 소방청의 대책으로 나온 것은 화재 현장에서 요구조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방어적 진압 전술을 쓰겠다는 발표였다"며 "그 발표가 이번 부천 화재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화재 현장은 요구조자도 존재하지 않고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정보가 취득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부에서는 공격적 진압을 실시하라고 무전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는 지난 16일 부천 모 도장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했다. 당시 공장작업자들은 화재 초기 대피를 완료했고, 도장공장 특성상 인화성 시너, 페인트 등 다량의 유기용제·유증기 및 화학 위험물질이 잔존·적재돼 있음에도 공격적 진압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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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권 본부장은 "지휘관의 역할이 현장에서 어떠한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현장 소방관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데, 저희 소방 현장에서 그러한 지휘관의 능력, 또 승진 구조, 여기에 대한 전면적·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전 과정 중 순직 시 최고 수뇌부까지 책임을 묻는 군과 달리 소방관들은 현장 책임에 대한 문책, 처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매년 반복된 순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지휘했고 그 현장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지휘라든가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통해 현장의 안전이 더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뀐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직 전환을 이뤘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또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편차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노후 소방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방안을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그 내용을 갖고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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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소방관들의 안전, 처우 개선, 예우, 나아가서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고귀한 희생에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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