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 않기로…경찰이 계속 맡는다

중수청 "기존 수사 상당 부분 진행"
해외 기관과 국제 공조도 고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수청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경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중수청 출범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서 잇달아 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서울중수청에 통보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