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 신속·과감 개선, 메가특구 인허가 직접 챙길 것"

李, 규제합리화위 제2차 전체회의 참석
"메가특구 규제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창업 가로막는 관행적 규정 정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경우 "인허가와 같은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라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설정하는데 이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핵심전략"이라며 "이를 위한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할 것이냐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특구 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와 관련한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 중에서도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는 일방적 조치를 넘어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겠다"면서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가 성장의 날개를 달고 지역의 미래를 심고 민생의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며 "혹여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