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세훈 2심 무죄 판결, 실망 넘어 분노…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

조국혁신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사법정의를 외면한 궤변이자 불법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박상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유착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1심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토록 무력하게 뒤집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태균씨가 내뱉은 숱한 진술과 제3자인 김한정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실체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애써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외면한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에 대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역사와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오 시장은 법적 무죄 뒤에 숨어 비겁하게 자축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시정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