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기자회견, 대응·향후 방향 밝혀
송전선로 지중화·LNG발전소 입지 조정 요구
방류수 바이패스 포함 처리 방식 재협상 추진
농업용수 유럽 수준 안전관리·국가 기준 마련 촉구
정부·기업·주민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제안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23일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문제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문제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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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와 송전선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혔다. 기존 상생협약을 보완하고 방류수 처리 방식부터 주민 피해보상, 국가 차원의 환경기준 마련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어떤 도시는 혜택을 받고 다른 도시는 피해만 봐서는 안 된다"며 "안성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나 산업이 다른 지역과 산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단 조성의 혜택은 용인에 집중되고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전력 공급시설에 따른 부담은 안성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송전선로 건설을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현안으로 꼽았다. 반도체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안성이 경과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주거 밀집지역의 지중화와 주민 안전을 고려한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성과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입지를 조정하고, 환경영향 분석과 피해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전선로와 발전소 주변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상·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농업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단지 방류수가 하천과 저수지로 유입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개별 협약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 수준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목표로 국가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문제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문제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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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안성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드는 문제까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질 검사와 함께 토양·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인 농업환경 변화 등을 조사하고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방류량 계획은 하루 33만t에서 48만t으로 약 45% 늘었다. 시는 수계 안전성 확보와 협의 완료를 선결 조건으로 시험 방류 중단을 요구했으며, 현재 시험 방류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기존 협약에 따른 관계 기관의 책임은 유지하되, 방류 방법까지 포함한 추가 협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직접 방류할지, 바이패스 방식으로 할지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체결한 SK 상생협약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과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담겼다. 그러나 이행을 강제할 조항이 없고 일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데다 협약 이후 사업 여건도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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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안성시·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SK·삼성전자 등 산업계와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문제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문제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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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차원의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해 농민과 주민 의견을 모으고, 이를 관계 기관 실무협의와 최종 합의로 연결할 구상이다. 관련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4명도 배치했다. 협의체에서는 방류 방식과 수질·대기 측정, 농업환경조사, 송전선로·LNG발전소 피해보상, 제도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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