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잇따른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논의

23일 청와대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법무부 "흉악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李, 형법 개정사항인지 등 의견 물으며 경청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흉악범을 상대로 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사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다며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중심으로 '안심순찰대'를 만들어 대대적 인력을 투입하고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가자살 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 도입하고,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 교육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초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뒤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