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오세훈, 2심서 무죄…"결백 믿어준 국민께 감사"(상보)
오세훈, 시장직 유지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안 해
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입증 부족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씨와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나 주변인 진술과 배치되는 데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대납 비용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그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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