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가업상속 공제 축소 우려에 "재경부 심사위에 중기부도 참여 협의"
2세 中企 경영인 보호 필요성 지적에
"11월 조세소위에 중소기업 입장 낼 것"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가 2세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가 다음 달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를 악용하는 것에만 주목해서 제대로 도약해보려는 2세 중소기업인들을 다 잡을 수도 있다"며 가업상속 공제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2세 경영인들은 부모님이 하던 것을 이어오기 위해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 공제에 관련한 지적이 많이 나왔고, 합당한 부분이 크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업종전환을 심사하기로 했는데, 중기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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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등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가업 공제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의 경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기본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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