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사법리스크 사라지고 시정·대권 탄력

2심 무죄… 재판부, 명태균 진술 신뢰 안해
재판부 "명씨 진술 신빙성 부여하기 어렵다"
불확실성 사라져… G3, 야간경제 등 탄력
오세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입장을 밝히다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날 무죄 판결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시정의 불확실성도 크게 해소됐다. 무엇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공세까지 상당 부분 방어해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민선 9기 최상위 시정 전략인 'G3 서울플랜'이 대표적이다. G3 서울플랜은 오 시장이 2021년 내놓은 '서울비전 2030'을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춰 다시 짠 민선 9기 4년의 청사진이다. 시는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제시했다.

'G3 서울플랜'에 배정된 예산만 2030년까지 86조원에 달한다. G3 서울플랜 세부전략에는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경제 성장 지원책인 '서울형 야간경제'는 사업 다각화 등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야간에도 안전하게 관광을 즐기고 문화·운동·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통해 2030년까지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3만가구 달성 등 주택공급 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미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의 조합·시공사 및 자치구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곳에서 약 1만5000가구의 착공을 완료했다. 남은 11곳의 1만6117가구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강버스와 남산 곤돌라, 청년 AI 지원 등 주력 사업들도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과 운영 적자 문제를 겪던 한강버스는 요금 조정 등 서비스 개편을 통해 흑자 전환에 나선다. 시는 우선 요금 인상을 통해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8년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까지 발생할 운항결손액을 약 135억원으로 추산했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남산 곤돌라의 정상화를 위한 법정 싸움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케이블카 운영업체와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사업비가 삭감됐지만 서울시가 추가적인 지원사업 설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다시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돌봄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6.10.21 김현민 기자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