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21명 소재불명…20범 초과 20명
CCTV·전자발찌 실시간 정보 확인 안 돼
경찰 1명당 평균 475명…관리 인력 태부족
"신고의무 위반할 시 강한 수위 제재 필요"

"여기 사는 건 맞아요. 경찰요?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들여다보고 가는 게 끝이죠 뭐."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고시텔. 한낮인데도 건물 내부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고시텔 입구와 건물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드문드문 설치돼 있었다. 이곳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자 차모씨의 거주지로 등록된 장소다. 건물 곳곳에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경찰이 CCTV를 통해 차씨의 거주 여부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고시텔. 이곳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차모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고시텔. 이곳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차모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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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주인 A씨는 차씨의 거주 사실을 확인해주면서도 경찰과 별도로 소통한 적은 없다고 했다. A씨는 차씨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면 경찰에 알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찾아와 잠깐 둘러보고 가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며 "차씨가 이사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달라는 요청은 물론 CCTV 영상 확인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차씨가 정말 이곳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간격으로 이뤄지는 경찰의 현장 점검뿐인 셈이다. 문제는 정기 점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주지 변동이다. 만약 차씨가 오늘 밤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경찰은 다음 점검 때까지 그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

성범죄자 221명 사라졌다…절반 이상 1년 넘게 행방 묘연

경찰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성범죄자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난 채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본인의 거주지 변경 신고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성범죄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끊고, 20범 전과자는 증발"…성범죄자 관리 '속수무책'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2만3066명 가운데 221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확인됐다. 선고형에 따른 점검주기별로는 1년 주기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82명, 6개월 주기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139명이었다.


이 중 5명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돼 선고형과 관계없이 3개월마다 경찰의 점검을 받는 대상자였다. 상대적으로 촘촘한 점검 대상자조차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1년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성범죄자는 126명으로, 전체 소재불명자의 57.0%에 달했다.

소재불명자들의 범죄 전력도 가볍지 않았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가 6회 이상인 사람은 96명으로 전체 소재불명자의 4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전과가 20회를 초과하는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에서도 소재불명자 1명이 확인됐는데, 해당 대상자는 출국한 뒤 장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1명이 성범죄자 475명 관리…전자발찌 추적도 한계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고시텔. 이곳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차모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고시텔. 이곳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차모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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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해 나이, 사진,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경찰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등록대상자는 거주지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역시 등록대상자의 선고형 등에 따라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등록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진행한다.


성범죄자 소재불명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에는 경찰의 관리 인력 부족이 크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2만3066명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259명에 불과하다. 경찰관 1명당 평균 약 475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수백 명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부담이 상당한 데다 신고 없이 거주지를 옮긴 대상자의 행방까지 추적해야 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등록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소재불명자까지 추적해야 하는 현실이 관리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도 이러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닌 데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인력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 제도는 별개로 운영된다"며 "대상자의 소재불명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목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거주지 신고 어겨도 최대 징역 1년…"처벌 강화해야"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고시텔이 입주한 상가 건물의 계단. 건물 일부 계단에서는 CCTV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지예 기자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고시텔이 입주한 상가 건물의 계단. 건물 일부 계단에서는 CCTV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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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는 사실이 강력범죄를 계기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숨진 20대 남성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고시원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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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소재불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 확충과 함께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등록대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다시 수감하기도 한다"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위를 높여 본인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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