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원 11명,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건의문 발표

23일 의원 11명 전원 참석… 정부에 건의문 발표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촌 현실 고려한 공정한 심사 요청
지역경제 선순환·주민 생활 안정 위한 재정 지원 강조

경남 거창군의회가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창군을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23일 군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거창군 선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2027년도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건의문은 신중양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상점과 농가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참여 수준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순환 효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창군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지역별 인구구조와 농촌의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거창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거창군의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공모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이날 군청 앞 로터리에서 지역 기관·단체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민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군은 전담 태스크포스(TF)와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공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군의회의 건의문 발표와 민관 결의대회는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 활동으로, 최종 선정 여부는 정부의 공모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거창군의회가 의원 전원 명의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면서 지역 차원의 공모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선정 여부는 정부 심사에 달린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재정 운용, 사업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