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국가직 전환, 이제 정부가 책임 확대해야"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국가의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소방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무려 92.3%인 1조1000억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국가직 전환의 핵심 취지가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소방노조와의 면담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지만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방 수요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집중돼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화재는 모두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다. 그만큼 경기소방이 감당해야 할 산업현장의 안전 수요가 크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방 수요에 대응할 지방정부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국가에, 재산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반면 경기도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는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도 재원은 확충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가 지원액은 921억원으로 전체의 7.7%에 그친다. 나머지 1조1052억원, 92.3%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금연을 권장하면서도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이를 소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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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책임도 국가가 함께 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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