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업 책임자를 한 명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해 '맹탕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추가 증인 출석과 별도 산업재해 청문회 개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업 책임자 출석이 불발된 가운데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전문성과 인사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여야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내 증인·참고인 출석과 별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에서는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침해, 임금체불 등으로 논란이 된 한화 계열사와 디엔오토모티브, 태웅, 대유위니아, 엘에스전선 등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전력 공급 문제를 따지기 위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 실무책임자의 출석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 출석은 대부분 무산됐다.
환노위는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디와이(DYA)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정호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는 27일까지"라며 "이미 물리적으로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인 제 역량이 부족한 탓"이라며 "저를 질책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체 국정감사 기간은 30일까지라며 추가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도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일 기준에 맞춰 국정감사를 더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오늘 중에라도 의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 기간을 벗어나서라도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전문성과 인사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이사장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금융투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장 이사장에게 "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느냐"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이사장의 과거 통합진보당 관련 활동을 거론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석기 석방과 명예회복을 촉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장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 드릴 의견이 없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5조6000억원을 맡고 있다"며 "합당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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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장 이사장의 지원서에 대해서도 "달랑 2종 운전면허증밖에 없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운영하려면 퇴직금과 투자용 자산운용 방안 등을 써야 하는데 단 한 글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장 이사장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과 성남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는 점을 들어 그를 '낙하산 인사'로 지목해왔다. 이날 공방은 기업 책임자 증인 채택 무산과 자료 제출 부실 논란까지 겹치면서 환노위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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