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홍지선 국토장관 "집값 폭락·폭등 대비 대책 마련…전세난은 공급부족 탓"

"전월세 급등, 공급 부족 원인
규제 없는 지역도 매물 감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매물 감소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탓이 아닌 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1만8000~23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초 세운 목표(26만8000가구)의 81~88% 수준이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