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CPTPP 가입시 어민피해 우려에…황종우 장관 "다음주 어민대상 지원책 안내할 것"

23일 농해수위 종합국감서
황종우 "어업용 면세유와 수산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지원 유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피해 우려에 "지금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주 어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책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황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에 앞서 구체적인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농해수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CPTPP 가입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어업인들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일 김정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황 장관은 "지금 마련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어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원책도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CPTPP 가입 이후에도 어업용 면세유와 수산경영안정자금, 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금 등 어업인 지원이 유지되는지를 묻자 황 장관은 '유지 또는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황 장관은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황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 등을 모두 감안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라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고, 항만공사별로 운영돼 온 항만보안·관리 관련 기관도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항만 분야에서는 기존 9개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통합돼 2개로 기관이 줄어들게 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