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화우,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 체계' 세미나 성료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
기업법무·ESG 담당자 100여명 몰려
법제화 앞두고 기업 실무 대응 방안 모색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ESG 공시 법제화를 앞두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화우는 전날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가 주요 기업법무 및 ESG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2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 현장. 법무법인 화우

이번 세미나는 2028년 자본시장법상 지속가능성 법정공시 도입과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로 지속가능성 이슈가 이 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할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법률 쟁점과 국내외 법령간 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의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화우 신승국 ESG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ESG 핵심리스크를 다룬 4개 주제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화우 ESG센터 이광욱 파트너변호사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이사회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이사의 감시 의무에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 공시 전 이사회, 경영진, ESG 총괄부서, 법무조직 간 책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이행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회 발의 개정안의 초기 3년 면책 조항은 자본시장법상 책임에 한정되므로 고의적 허위 공시나 상법상 이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제2세션에서는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실장이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EU 규제 강화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조 실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친환경', '저탄소' 등 명칭은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9월 적용된 EU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CGT)'에 따라 탄소상쇄 기반의 탄소중립 주장 등 근거 없는 일반적 환경성 표시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제3세션은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이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국내 공시 인증이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이 그린워싱을 부정(fraud)에 의한 왜곡표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중요성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공시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신승국 ESG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화우 ESG센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가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미·EU의실사 및 제재 이행이 중국 법령과 상충할 수 있는 '이중 준수(DoubleCompliance)' 위험과 국내 노동·개인정보·공정거래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법령 간상충 여부와 공시 문구의 그린워싱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실사 체계 구축 전 과정에서 법률 기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속가능성이 공시와 인증, 공급망 실사 등 제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할 법률 리스크가 됐다"며 "국내외 법령 간 충돌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