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신현송, 분산원장 보안 논란에 "제도·기술발전 함께 가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종합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한은의 디지털 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분산원장 보안 문제에 대해 "제도적 장치에 더해서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에서 분산원장 보안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기술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더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분산원장은 복제, 공유,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여러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의원은 분산원장 관리 구조에서 거래기록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아왔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와 결합을 해야 하는데 원장을 각 은행이 공동으로 기록하다 보면 고객의 다른 은행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다.

이 의원은 한은이 답변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검토했던 거래 기밀성 기능을 처리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 개인 익명화 조치에 대해 처리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하자 신 총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고 답했다.

'특정 은행이 고객이 다른 은행 거래 정보를 유출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이 의원이 거듭 말하자 신 총재도 "그것 하나로는 불충분하다"며 보안 기술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디지털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되고 있다. 블록체인 처음 나왔을 때 탈중앙화 개념으로 나와 모든 정보 다 같이 공유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한강 2차 실증 사업 실시 시점에 임박해 사고 대응 매뉴얼이 나오는 것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또 '올해 말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가 실시될 예정인데 사고대응 매뉴얼이 12월 셋째 주에 나온다고 회신받았다"며 "1~2주 만에 이 매뉴얼을 가지고 실서비스에 돌입해야 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보안 수준이 구축돼있는지 대조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신 총재는 이에 대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안의 정도도 같이 발달한다"며 "실용성과 보안성이 트레이드오프(상충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 2차 실증 보안 점검 주체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알겠다"고 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윤동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