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생중계한 AI 스마트글래스…배경훈 "대응 방안 조속히 마련"[2026국감]

"가이드라인 준비 중…범부처 차원 대응"

23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에 카메라가 달린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가 등장했다. 스마트글래스를 악용한 불법촬영이나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등 악용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대책 마련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의 국정감사 도중 스마트글래스로 촬영 중인 회의실 장면이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좌진 3명에게 일반 안경과 메타의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도록 했다. 누가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는지 맞혀보라"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큰 차이가 없는 외형으로 출시되면서 악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최근 스마트글래스를 악용한 불법 촬영이나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의 스마트글래스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소리와 LED 표시등을 통해 촬영 중임을 알리지만, 이를 가릴 수 있는 스티커나 가림장치가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국감장에 등장한 스마트글래스 역시 가림 스티커를 붙인 상태였다. 이 의원은 "작은 스티커 한 장이면 경고등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느끼는 도촬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 및 규율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스마트글래스의 악용 우려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문제성에 대해 지적했고 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