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 "국회 단계서 논의"[2026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0.23 윤동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23일 미래대응기금 법안 마련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을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종합감사에서 재경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수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기 위해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법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논란 관련해선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에는 "향후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놓고 또 투자해서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산식도 개편되면서 한 해 몇십조씩 계속 적립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 제도의 긍정적 기여도 있지만, 장기화하면서 제기되는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우려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가격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제도 지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와 내년 예산안에 올해 발생한 손실 정산분을 반영해 둔 상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최고가격제의 단기적 물가 안정 기여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났다.

신 총재는 "최고가격제가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최고가격제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제도를 조금 더 유지할 여력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