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예산, 내년·중장기 제도 개편 모두 살펴볼 것"[2026국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 재정과 관련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중앙과 지방이 소방 예산 관련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진 반면 지방비 비중은 85%에서 89.3%로 높아졌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감소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소방특별회계를 각 지방정부가 설치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돼 있는 부분인데 국가와 지방의 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어드는 사이에 인력이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배 개소세만으로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담배 개소세의 45%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다"며 "대형 첨단 소방장비 확충이나 노후 구급차 교체에 대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담배 개소세 부족으로 지방에 부담이 생겼으니 소방 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첨단 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거냐, 안정적인·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고민을 해봐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회와 머리를 맞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