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신현송 "석유최고가격제, 물가상승 낮춰…장기 제도는 아냐"

국회 재경위 종합 국정감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석유최고가격제에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시행할 제도는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유최고가격제는 다른 가격 상승으로 전이하는 효과 막아줬고, 0.6%포인트 인플레이션 낮췄다고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어느 정도 오래가느냐 문제인데, 한국의 경우 재정상태 비교적 양호해서 지속할 여력은 있다. 다만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한은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 총재는 "높은 성장세 때문에 8월 말 전망했던 내년 근원 물가상승률인 2.5%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그것에 해당하는 통화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이 "시장에서는 최종금리 종착지가 3.5%나 3.75%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금리 인상 사이클 종착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세 강한 만큼 경제 각 분야 파급효과 잘 따져야 한다"고 말하자 신 총재는 "잘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윤동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