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행규칙상 법적 절차 위반"
음주운전 유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입 안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호흡 조사를 했다면 그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측정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6.7.9 강진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6.7.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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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인치됐다.

경찰관들은 지구대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김씨에게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기를 입 근처에 대고 호흡을 측정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왔고,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헹굼물 제공은 경찰 내부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음주 후 20분이 지나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영향이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김씨가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부는 바람에 음용수를 주지 못한 것이라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3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용수 제공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위반해 수집한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헹굼물 제공 절차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얻은 측정치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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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실의 단속 상황에서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과대 측정될 위험이 상존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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