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발의 특별법안 2건 소관위 심사 계류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발굴 작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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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과 5월 한일 정부 공동 DNA 감정 착수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미확인 유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인 희생자 136명 가운데 37명의 유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된 유족 중 23명은 DNA 감정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시료 감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별법안 2건도 소관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위원회는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조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일 공동 자료조사와 유해 발굴·수습, 신원 확인, 봉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과 전담 조직 확보도 주문했다.


정부에는 미확인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유해 발굴·수습에 나서라고 했다.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춰 DNA 감정부터 봉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사회, 법률·역사·유해발굴·DNA 감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가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의 조선인 전시 강제동원을 제29호 협약 위반 강제노동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협약 위반의 책임은 유감 표명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해 발굴과 봉환은 한일 양국의 책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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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탄광 사고는 1942년 2월3일 오전 6시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갱도가 무너져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숨진 사건이다. 1991년부터 한일 시민들이 유족을 찾고 해저 갱도 입구를 열어 유해를 수습해 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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