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걸어버린 JP모건·아마존
'읽기' 허용, '쓰기'는 막아버려
방치 땐 소비자만 피해로 귀결
마이데이터에서 앞서있는 한국
'글로벌 표준' 쥘 수 있는 기회

[박종성의 AI 프론티어]은행 문턱에서 멈춘 AI 에이전트…열쇠 아닌 규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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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외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에 빗장을 걸었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3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외부 AI 에이전트의 고객 계좌 업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개업체를 거친 잔액 조회 같은 '읽기'는 허용하되 송금과 요금 납부 같은 '쓰기'는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통제 밖의 에이전트가 수천 개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객이 AI에 권한을 넘기면 책임도 함께 넘어간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메타가 지난 9월8일 미국에서 출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로부터 비롯됐다. 뮤즈는 출시 열흘 만에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애플리케이션(앱) 1위에 올랐다. 그런데 9월20일 아마존은 사전 통보 없이 AI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고객 계정에 접근한다며 자사 쇼핑몰에서 뮤즈를 차단했다. 보안 허점도 잇따랐다. 맥용 뮤즈 앱에서는 기기에 악성 코드를 심은 공격자가 인증 정보를 가로채 이용자의 권한으로 에이전트를 부릴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다.

문제의 본질은 규칙 부재가 낳은 '시장 혼란'에 있다. AI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어디까지 행동해도 되는지, 사고 시 누가 책임지는지를 공통으로 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기업마다 선을 다르게 긋는다. 그 결과 아마존은 뮤즈를 전면 차단했고 JP모건은 읽기만 허용했다. 미국 전자자금이체 규정은, 고객이 비밀번호를 넘겨준 제삼자의 거래를 고객이 승인한 거래로 간주하고 있지만, AI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선 거래를 어떻게 볼지는 정해 두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는 위험을 안고 AI를 쓸 수밖에 없고 개발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며 금융사는 일단 막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AI 네온사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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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은 혼란에 대한 합리적 대응일 수는 있어도 해법은 아니다.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 공백이 초래하는 비용은 미국에서 벌어진 금융 데이터 분쟁이 여실히 보여준다. 2024년 10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며 접근 수수료를 금지하는 규칙을 내놓자 은행권은 곧바로 소송을 냈다. 이후 규칙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집행을 중지시켰다. 그 사이 JP모건은 지난해 7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플래드'에 데이터 접근료를 물리겠다고 나섰다. 초기 요금표대로라면 플래드가 연 3억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그럼에도 JP모건은 9월 플래드와 내용 비공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 비용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뻔했다. 공적 기준이 표류한 2년간 시장작동 메커니즘은 협상력 강한 기업들이 쥐락펴락했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주체는 없었다.


AI 에이전트 시장도 같은 일이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 메타와 시에라(AI 스타트업)는 지난달 6일 개방형 규격 '개인 에이전트 프로토콜(PAP)'을 발표했다. 에이전트는 먼저 비로그인 상태로 공개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 변경처럼 고객 계정이 필요한 일이면 고객이 기업 화면에서 직접 로그인해 읽기와 쓰기 중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다. 월마트·스트라이프·쇼피파이 등이 참여했지만 결제 기능은 첫 규격에서 빠졌다.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한발 앞서 있는 편이다. 미국이 아직 다투고 있는 읽기의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2022년 1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면 시행으로 고객의 아이디·비밀번호로 금융사 화면을 긁어오던 스크래핑이 금지됐고, 정보는 표준 API로만 오가게 됐다. 정보를 넘기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체가 고객의 열쇠로 문을 열어 가져가던 정보를 이제는 고객이 허용한 항목만 금융사가 직접 보낸다. 무분별한 수집 가능성이 억제되고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해졌다. 쓰기 영역에서도 규제 특례로 첫 단추를 끼웠다. '금리 인하 요구 대행'은 AI가 고객의 신용 개선을 포착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대신 요구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 서비스에는 지난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신청했고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화룡점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5일 대행 범위를 정책자금·대환대출 신청까지 넓히고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을 내놓았다. 대리 실행 기록·결과 설명 의무도 하위 법령에 담기로 했다. 다만 송금·결제처럼 잘못되면 돈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본격적 쓰기'까지 열어젖히려면 세 가지가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 권한을 금액·횟수·기한 단위로 나누는 위임 규격과 사고 시 손실 분담 기준, 외부에이전트가 AI임을 밝히고 위임 범위를 증명하며 들어오는 공통 인증 규격이 필요하다.


속도도 중요하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과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 공백을 줄여야 한다. 미국이 기준을 두고 다투는 지금, 쓰기의 규칙까지 먼저 완성하면 금융 AI 에이전트의 안전성을 원활히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글로벌 경쟁에 나설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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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작가·AI 컨설팅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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