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문대림 "4년간 고수온에 1억2505만마리 양식피해…예방 중심 정책전환해야"

23일 농해수위 종합국감
"스마트양식 기술·에너지 절감시설 등 적용하는 시설 현대화 실증사업 추진해야"

2022년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전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가 약 1억2505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과 긴급 지원에서 나아가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기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양식 기술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시설 현대화 실증사업을 추진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의원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액화산소 공급 등 긴급 대응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사후 지원을 넘어 양식시설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4일까지 전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약 1억2505만마리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피해액만 약 2056억원이며, 올해 피해액은 집계 중이다. 특히 2024년에는 약 6856만 마리가 폐사하고 피해액이 143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보조액도 2021년 약 140억원에서 2025년 약 27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약 281억원이 지원됐다. 문 의원은 피해 보상과 긴급 지원을 넘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양식품종 전환이나 양식장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 양식장의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해수부가 넙치·강도다리 육상양식장 표준모델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고 내년 스마트화 설계기준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높은 토지가격과 인허가 문제로 신규 양식장 조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양식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 의원은 "고수온 피해뿐 아니라 인건비와 전기료, 사료비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노후시설 교체나 개별 설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스마트양식 기술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고수온 피해 저감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