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이전 계획 재검토 권고
"인권 침해 피해자 접근 장벽 우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 침해 피해자와 시민사회 등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이전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인권위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미나 부야시 간리 의장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2027년 상반기 서울에서 세종으로의 이전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간리는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다. 부야시 의장은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해당 서한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사무공간이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강조했다. 정부 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있을 경우 외부에서 인식되는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침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야시 의장은 "추가적인 이동 부담은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했다.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인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인권위의 세종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부야시 의장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접근성,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인권위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AD

인권위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간리 정기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심사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유엔 파리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받는다. 인권위는 현재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A등급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