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노위 종합감 쟁점 전망
노동계, 조사 불충분, 재조사 촉구
산재 은폐죄 공소시효 손질 주장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국회 국정감사와 노동계의 추가 대응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고인의 업무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워지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련 제도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쿠팡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 과정과 판단 근거가 핵심쟁점으로 논의된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서 전날 쿠팡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김 의장의 지시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다 산재 발생 사실이 보고돼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 205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1건 등 총 20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별개의 산재 은폐 의혹 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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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이번 정부 조사 결과가 쿠팡의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은 감독 결과 전면 공개와 경영진 책임 규명, 퇴사자 명단 활용 및 불법파견 의혹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회에는 노동부의 감독·조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김범석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유족과 노동계가 감사 청구나 형사고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 쿠팡을 바꾸고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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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재 은폐죄의 처벌 요건과 공소시효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고(故) 장씨의 사망과 관련한 기록 축소 지시가 이뤄진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 만료되면서, 노동당국이 뒤늦게 관련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산재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사고 관련 기록을 감추거나 외부 공개를 막으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를 연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산재 은폐 의혹의 공소시효 연장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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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보상 제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 감독 계획에 물류센터를 폭넓게 포함하고, 사고조사 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재 보상 승인 사유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쿠팡은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제시된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는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강도와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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