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재판 영향 포석…탄핵 사유"

"李 대통령, 재판 없애는 정치적 탈옥 몰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 했다"며 "대통령의 주장대로 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냐"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국무회의서 호통이나 치는 게 아니다"며 "중수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을 강제 배석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다섯 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 쌓고 있다"며 "이렇게 쌓아 올린 죄악의 탑은 결국 대통령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내주 예정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인방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민주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