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야장 '옥외 조리' 허용키로…옥외영업 조례 개정 착수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관광특구 등
12월 시행 목표…상권 활성화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가게 앞 거리에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하는 '야장'에서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대신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기준은 강화한다.
중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야장 활성화 기조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중구도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로 제한한다. 화기도 휴대용·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쓸 수 있다.
안전 기준은 강화했다. 중부소방서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의무도 조례에 명시했다.
관리·감독 근거도 마련했다. 옥외영업 신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해 구가 자료를 요구하고 지도·점검할 수 있게 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하면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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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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