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덕 세수 증가 반가운 일
국민 모두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에 한국 반도체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그 덕분으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역사는 특정 산업의 초호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짐을 보여준다.
1960년대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개발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통화가치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을 유발했다. 반면 1970년대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개발수입을 국부펀드에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시적인 자원 호황을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전환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부 산업의 눈부신 성공을 어떻게 국민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특정 산업의 발전, 공동체 전체의 과제이기도
네덜란드·노르웨이 사례에서 시사점 찾아야
미래대응기금,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은 아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경기 호황기의 재원을 미래에 대비해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과세수 전망을 곧바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세수 증가가 일시적일 수 있고, 법정 교부와 채무관리 등 지켜야 할 재정 원칙도 있다. 미래투자를 위해 오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를 미뤄서도 안 된다.
오늘날과 같은 격변기에 다음 성장산업이 무엇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사회적 역량은 지금부터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 호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부 기업과 종사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생활이 악화되면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이 깊어진다.
생계·고용·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일은 단순한 사후 분배가 아니다. 생활의 안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배우고 일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의 토대다. 건강과 돌봄, 평생학습과 직업전환에 대한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체의 새로운 성장능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장의 과실과 미래를 결정할 권한의 공유
호황의 사각지대 방치하면 박탈감 깊어져
미래재원 분배 누가 결정할지 깊이 고민해야
여기에 한 가지 원칙이 더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못지않게 누가 그 사용을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된 지방교부세·교육재정 개편이 중앙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원을 줄인다면 지방분권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금액이 같더라도 사용처를 중앙에서 정한다면 지방자치의 실질은 약해진다. 재정지원의 총액 못지않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권한이 중요한 이유다.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변화, 필요한 인재와 서비스가 다르다. 지역의 미래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재정안정과 지역 간 격차 조정을 맡고, 지방정부에는 안정적인 일반재원과 정책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기업·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지역의 학습과 혁신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도 이러한 협력적 분권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역량과 지방정부의 현장 역량이 결합할 때 투자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반도체 호황은 오랫동안 축적한 역량이 새로운 기회를 만난 결과다. 그 성과를 다시 국민의 삶과 지역의 역량에 투자할 때 다음 기회가 열린다. 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권한도 넓게 나누어야 한다. 성장과 복지, 중앙과 지방이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반도체 호황을 국민 모두의 기회로 바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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